‘2년째 비상’ 수능최저 왜 방치할까.. 통합형 수능 실체 알고도 밀어붙인 교육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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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비상’ 수능최저 왜 방치할까.. 통합형 수능 실체 알고도 밀어붙인 교육부 책임론
  • 권수진 기자
  • 승인 2022.04.28 18:15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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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에 사교육 기댄 ‘깜깜이 대입’으로 몰아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지난해 통합형 수능의 폐해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수능최저 비상을 비롯한 문이과 유불리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해지면서 개선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 교육부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첫 통합형 수능의 제대로 된 실상을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2022대입을 치른 수험생이 희생양으로 몰린 데 이어 이미 ‘문이과 유불리’의 극명한 실상과 세부통계 공개 거부로 ‘깜깜’이로 치러진 2022대입의 난맥상을 지켜본 올해 2023대입 수험생은 학습효과를 통해 수학 선택과목 변경 등 각자도생의 자구책을 만들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역시 ‘문이과 유불리’를 근거로 한 당국 차원의 2023전형계획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여 문과 수험생은 세부통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교육의 추정치에 의해 ‘깜깜이 지원’을 해야 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 비상, 정시에서 ‘문과 침공’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학 역시 지난해 4월까지 공개해야 했던 전형계획을 통해 지정한 수능최저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난감한 상태다. 4년 예고제의 틀에 의해 전형계획에서 공개된 수능최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상위대학 수능최저는 지난해보다 일부 완화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가 많다. 2023전형계획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해 4월 말로, 2022수능에서 성적 산출방식 변화라는 변수가 선택과목별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화되지 않은 시기였다. 직전 3월학평에서부터 수학 1등급에서 인문계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는 공교육/사교육 차원의 분석이 있었지만, 출제기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었던 데다 실질적인 여파를 파악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대학 한 관계자는 “현재 수능최저를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방법은 없다. 지난해 4월 전형계획 공개 당시 3월학평 직후여서 문과 불리 상황을 인지했지만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수능최저를 조정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모평 수능을 거치면서 수시에선 수능최저, 정시에선 이과의 문과 침공과 입결 싹쓸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일부 대학이 수능최저를 낮추긴 했지만 교육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대학이나 대교협 차원에서 임의로 수능최저를 낮추긴 어렵다”고 밝혔다.

2년째 인문계 수험생을 최대 피해자로 몰고가는 주범은 교육부로 꼽힌다. 올해 교육부는 지난해 6월/9월 두 차례의 모평과, 한 차례의 수능을 통해 선택과목별 세부통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합형 수능의 문이과 유불리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시행기본계획을 통해 세부통계 비공개를 고수하고 수능최저 조정 등 개선책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이과 유불리 문제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3월 진행된 ‘2023학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브리핑에서 이규민 원장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과목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특별히 집단적으로 문과 학생에게 불리하고 이과 학생한테 유리하다는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실시하는 2023수능에서도 선택과목별 세부통계는 비공개하는 방침을 고수한다. 선택과목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제공 시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선택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 체제에 맞춰서 선택과목을 고르는 문제, 과목 선택률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를 피해자로 내모는 교육부의 일방적 태도는 통합형 수능의 실체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시작했지만 일단 잘못을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업계 한 전문가는 “통합형 수능 시행을 위해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부족했다고 본다.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샘플링을 통해 문이과 유불리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대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 덥석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대입판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미 지난해 모평 두 차례와 수능까지 세 차례 세부통계를 통해 충분히 효과를 파악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방향을 밝히는 게 최선이었다. 장관까지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부동산대책 27차례’와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뭉개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 정시 확대까지 겹친 상황에서 통합형 수능의 틀을 개선 없이 강행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사교육을 통해 각자도생하라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태파악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능최저를 유지한 경우가 많아 인문/자연의 수능최저 충족률 차이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능최저를 유지한 경우가 많아 인문/자연의 수능최저 충족률 차이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알고도 밀어붙인 교육부.. 2022수능 되풀이하나>
지난달 평가원이 2023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밝힌 입장에 비춰보면 올해 역시 교육당국 차원에서 ‘문이과 유불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유불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키를 쥔 평가원과 교육부가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문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폐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가원은 지난해 문이과 유불리 문제가 한창 대두될 때도 점수조정 방식을 통해 선택과목별 유불리를 완화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고, 대학이 수능최저를 조정하기만을 기대하며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당시 평가원장은 유불리 이슈에 대해 각 대학이 수시요강을 확정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작년까지 하던 대로 수능최저를 설정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며 “대학이 수능최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실시한 모평에서 세부적인 통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데이터도 보여주지 않고 수능최저 설정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긴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학은 섣불리 수능최저 변경을 추진할 수 없다. 세부통계를 갖고 있는 평가원과 교육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이 전년도 공개한 전형계획의 수능최저를 바꿀 수 없게 돼 있는 상태다. 대학 총장 협의체인 대교협은 코로나가 본격화하던 2020년, 전형계획 변경이 가능한 기준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의 변경만을 인정하고, 통합형 수능 유불리는 고려사항에서 제외했다. 분석할 통계나 자료가 없어 수능최저 완화가 필요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교육계의 시각이다. 

대학이 전형계획 변경을 쉽사리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수요자 보호를 위한 4년 예고제 때문이다. 무분별한 전형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예외상황을 감안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해 역시 문이과 유불리 이슈가 아닌, 코로나19 상황의 대응만이 담긴 2022전형계획 변경사항이 6월 발표되는 데 그쳤던 이유다.

물론 전형계획 변경은 대교협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최초 발표하는 전형계획에서는 대학 차원에서 수능최저 완화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대학의 입장에선 지난해 발표한 2023전형계획에서 역시 섣불리 수능최저를 완화하기는 어려웠던 입장이다. 첫 모의고사인 3월학평에서부터 문이과 유불리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관련 통계가 없는 상황 아래에서 수능최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선제적으로 수능최저를 완화한 대학도 일부 있지만 수능최저를 그대로 유지한 대학에 비하면 소수에 그친다. 

대학이 수능최저 수준을 적극 검토해보기 위해선 선택과목별 유불리 등을 분석할 자료나 통계가 필요하지만, 평가원 주관의 모평에서도, 심지어 2022수능에서도 문이과 유불리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과목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은 2022대입을 치러본 다음에야 인문 학생들의 수능최저 충족률이나 자연 학생들의 ‘문과 침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은 수능최저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자체적인 2023전형계획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2024전형계획부터 반영이 가능하다.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수요자를 생각한다면 수능최저를 완화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며 “2024대입에서 수능최저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수능을 치르기 전에 확정된 2022수능최저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22수능과 대입을 치러본 현 시점에서는 2023수능최저를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전예고제의 취지가 수요자 배려 차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마찬가지로 수요자 배려 차원의 수능최저 완화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교육 전문가는 “교육부 입장에선 문이과 유불리를 근거로 한 수능최저 완화는 수능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실제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수요자가 입을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입시기관 관계자는 “2021수능까지는 수(가) 응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능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서 인문보다 자연의 등급합 기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수(나)는 응시 인원이 많아서 등급별 인원도 많았다. 하지만 2022수능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면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최저를 맞추기가 확실히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수학에서의 격차는 국어로도 만회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최저 ‘유지’ 경향.. 일부 완화>
2023전형계획상 올해 대학별 수능최저를 살펴보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2023전형계획에서부터 수능최저를 완화한 경우도 있다. 2023전형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실시된 3월학평에서부터 문이과 유불리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일부 발빠른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는 학종 네오르네상스에서 적용하던 수능최저를 올해 폐지했다. 논술우수자의 경우 올해는 변화가 없지만 2021학년에서 202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인문 수능최저 등급합 기준을 1등급 완화했다. 경희대 입학 관계자는 “통합형 수능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런 사태를 이미 예상하고 수능최저를 선제적으로 완화했다”며 “2022대입에서 수능최저 충족률이 80%가량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지균 수능최저를 완화했다. 2022학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전 최초 발표된 요강상 수능최저는 3개 2등급이었으나 올해는 3개 등급합 7이내로 완화했다. 일반 디자인과는 2022학년 3개 2등급에서 2023학년 3개 등급합 7이내로 완화했다.

고려대는 학종 일반(학업우수형)의 수능최저는 유지했지만 교과전형 학교추천에서 수능최저를 완화했다. 2022학년 인문 3개 등급합 5이내, 자연 3개 등급합 6이내에서 2023학년 인문 3개 등급합 6이내, 자연 3개 등급합 7이내로 1등급 완화했다. 고려대는 인문보다 자연계열의 등급합 기준이 더 낮은 특징이 있다. 2024학년의 경우 인문 등급합을 자연 등급합과 동일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문이과 유불리 문제보다는, 문이과 통합 체제에서 인문/자연 등급합이 다를 경우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동일하게 통일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는 인문계열 수능최저 완화인 셈이다. 

성균관대는 교과전형 학교장추천과 논술전형의 수능최저를 변경했다. 지난해까지는 영어/한국사는 개별로 등급기준을 적용하며, 국수탐 중 2개 등급합 5이내를 충족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영어를 등급합 기준에 포함하고 4개 영역 중 3개 등급합 5이내(글로벌리더학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학 소프트웨어학 등), 6이내로 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중앙대는 지역균형에서 서울캠 인문의 수능최저를 완화했다. 2022학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전 3개 등급합 6이내, 수정사항 반영 후 3개 등급합 7이내였던 데서 2023학년은 코로나로 인한 완화 조치가 반영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화여대는 학종 미래인재와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를 완화하긴 했지만 자연계열 완화에 국한했다. 2022학년 3개 등급합 6이내에서, 2023학년 수학 포함 2개 등급합 5이내로 완화했다. 건국대는 교과전형 KU지역균형에서 수능최저를 폐지했다.

<‘문이과 유불리’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문제>
2022수능부터 국어+수학을 통합형 수능으로 치르게 되면서 새로운 점수 조정 체계가 도입됐다. 2021수능까지는 인문 수험생이 수(나), 자연 수험생이 수(가)를 선택해 응시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하는 구조였다면, 2022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이 다르더라도 성적은 통합해 산출한다는 점이 달라졌다. 수학의 경우 선택과목이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로 나뉜다. 통상 인문계로 불리는 수험생들은 확률과통계를, 자연계로 불리는 수험생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점수조정 체계는 학습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여겨지는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집단의 공통과목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을 경우, 선택과목 점수 역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에 비해 상향 조정되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 같은 조정 시스템 자체는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문제는 선택과목에 따른 문이과 분리에 있다. 2022수능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 체제로 치르게 됐음에도,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위대 자연계에 지원하려면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해서다.

결국 자연계 학생은 미적분/기하를, 인문계 학생은 확률과통계를 응시하는 것으로 양분된다. 자연계 모집단위를 응시하기 위해 자연계 상위권 학생이 주로 미적분을 선택하고 이들의 공통과목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미적분 조정 원점수가 올라가고, 결국 미적분 선택자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공통과목 점수는 낮게 나오기 때문에 확률과통계 점수가 미적분 학생과 동일하더라도 조정 원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수(가)와 (나)로 성적을 따로 산출하던 2021수능 체제에서는 수학에 자신 있는 자연계 수(가) 학생이 수(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 수도 수(나)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깜깜이 대입’.. 수요자 위한 정보 공개 필요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출제기관 차원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없다 보니, 수요자는 매년 사교육의 추정치에 기대 깜깜이 대입을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등급별 선택과목 비율 등 상세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바가 없어 정확한 사태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수험생이 선택과목을 결정하기에도 참고할 정보가 부족하다. 수능을 실시하기 전 치른 6번의 모의고사에서도 원점수 채점에서 확인된 문이과 유불리의 구체적 통계를 아예 가려 버림으로써 수험생들을 깜깜이 상태로 몰아갔다는 지적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능 전 모평을 치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3월학평에서 미적분 기하를 고른 학생은 39.5%였지만, 수능에서는 48.3%로 8.8%p 증가했다.

자체적인 2023전형계획 변경이 어려운 대학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입결 공개가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2022대입부터 통합형 수능이 적용되면서 변수가 많았던 데다, 정보까지 많지 않았다 보니 2022입결에선 전년보다 더 세세한 분석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희대의 경우 깜깜이 대입에 몰린 수요자들을 최대한 배려하고자 올해 입시통계 공개 시, 학과별로 선택과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계의 ‘문과 침공’ 등이 학과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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