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방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애꿎은 교육정책 흔들기는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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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방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애꿎은 교육정책 흔들기는 없기를
  • 권수진 기자
  • 승인 2022.04.25 17:09
  • 호수 3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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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계산 아닌, 수요자 위한 정책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2차 내각 인선안이 발표된 이후 연일 교육 분야가 시끄럽습니다. 새로운 인선이 발표되면 교육계에선 교육부의 수장이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한 이슈지만, 그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자녀 입시 문제가 미칠 파장까지 감내해 온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엔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지명된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데 더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로편입했다는 의혹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의 사실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문제이겠지만 교육기자로서 드는 노파심은, 이번 논란이 또 애꿎은 교육 정책 흔들기가 되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놀란다고, 명확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면서 생긴 자녀 입시비리 논란이, 학종 칼질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들을지켜봐야 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명을 취소하고그에 응당한 처분을 내리면 될 일이지만,이를 끝내 피하고자 급작스레 교육정책전반 손보기로 이어진 경우가 바로 현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교육수요자를위한 실질적 '개선'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개입된 엇박자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에 돌아왔습니다.

'조국 사태'는 비뚤어진 자녀사랑이 이른바 '특권 계급층'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에게 만연해있다는 인식을대중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던 데다 아직까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이번 정 후보자의 논란 역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전부터 조국 사태의 데자뷔로 느끼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특히 논문 저자 등재의 사안은 학종 비판으로 연결되는 단골 소재입니다. 조국사태에서도 장녀 표창장에 더해 논문 저자 등재가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조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의학논문이취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모씨가 진학한 전형이 학종이 아닌 특기자였음에도불구하고, 애꿎은 학종으로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는 돌연전형 전체를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들의 전형 운영에 마치 비리가 만연해있는 듯한 의심을 심어주기라도하려는 듯, 대학들의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특기자가 아닌 학종에 엉뚱한 화살이 돌아갔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개인이 편법을 시도한 일을 전형의 잘못으로 몰고간 것에 대한 의구심이들 수밖에 없는 행보였습니다.

이번 사안역시 학종과는 관계없는 편입학이지만 서류평가가 반영된 전형이라는 점에서 '학종반대론자'에겐 학종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찾아내려는 데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 학종에선 논문 등재 사항을 학생부나 자소서에 기재할 수 없고,소논문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학종의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며 개선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학종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에 와서 불거지면 또 학종은 비판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이 항상 '동네북' 취급을 받는데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말 한마디만으로 이리저리 바꾸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기 정권에서만큼은 교육 수요자가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인한 피해자로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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