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폴] 정시 확대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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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폴] 정시 확대 공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하연 기자
  • 승인 2022.04.11 09:01
  • 호수 3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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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성’을 화두로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정시 확대를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계는 정시의 주된 평가요소인 수능의 폐해가 심해져 폐기해야 한다는 수능회의론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도 오지선다형 시험 한 번으로 줄 세워 평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육적 의미보단 변별만을 위해 기형적으로 출제되는 수능으로 인해 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해 역대급 최악의 깜깜이 수능으로 사교육비 역시 역대급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밝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23조415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19조3532억원 대비 21% 폭증했습니다. 한 교육전문가는 “역대급 깜깜이 수능’으로 불린 지난해 수능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도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강행한다는 방침은 정시 확대와 함께 사교육 시장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사태의 수습책으로 밀어붙인 정시확대는 결국 예상했던 대로 교육특구 부활, 사교육 쏠림을 가속화했습니다. 정량평가인 수능은 금수저들에게 공정할 수 있지만 흙수저에게 기회를 빼앗는 전형일 수 있다는 처절한 진실은 이미 많은 지표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 교육전문가는 “줄 세우기 식 공정성에 대한 환상만으로 정시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반복학습이 유리한 전형만이 바람직한 전형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경쟁력에 대한 영향력 등 다각도로 전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리타스알파 설문조사 결과 정시확대 교육공약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64.8%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42.3%는 ‘수능폐해가 늘어난 만큼 수능중심의 정시를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정시확대의 방향성 자체를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22.5%는 ‘교육특구 중심으로 이미 입시지형이 돌아선 만큼 정시확대 방향성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시확대공약에 대한 반대의견이 3분의2에 달하는 셈입니다. 정시확대공약에 동의하는 목소리는 35.1%에 그쳤습니다.

새정부에서만큼은 문정부의 정시 확대, 통합형 수능 등 이미 드러난 입시정책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더 이상의 입시혼란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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