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론]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 최성기 남해 창선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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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론] 공교육 정상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 최성기 남해 창선고 교장
  • 베리타스알파
  • 승인 2022.04.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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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교사는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을 잃었으며,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  공교육 붕괴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우리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지만 정작 공교육 현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냉소적인 시선 속에 외면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부모의 지나친 사교육 의존과 사교육업체들의 문제 풀이 중심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폐해들은 고스란히 가정과 학교 현장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교육에 지친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고 교실에서는 놀이와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무력화된 공교육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최성기 남해 창선고 교장
최성기 남해 창선고 교장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 한명 한명을 책임지는 선생님>
교육정책의 방향은 학생 한명 한명에 적합한 교육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교사의 입장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 한명 한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결코 사교육 시장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평가 방식 전환(절대평가)으로 인간성 회복>
상대평가의 기준점은 그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간의 지나친 내신 경쟁으로 인하여 친구 관계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고 교실 붕괴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오히려 학생들은 과도한 내신 경쟁으로 인한 좌절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취적인 학습경험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내적 성장은 내신 경쟁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이 현행화되고 있는 만큼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과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은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수능시험의 고교졸업 자격고사화로 사교육비 경감>
대입 정시 전형의 기준이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능 정시 전형 비율이 확대되면 학교 교육은 더욱 파행으로 치달아 이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는 서민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수능의 객관식 평가는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을 함양하지도, 진로를 찾아 다양한 학습경험을 쌓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시험을 최저학력 이수 수준을 확인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길이며 사교육비를 줄이는 최적안입니다.

<지방거점대학 육성으로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학의 서열이 없어진다면 지방 학생들이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두고 왜 인(In) 서울 하겠습니까? 지방거점 대학 육성은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지방 분권화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대학의 서열을 없애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로 농어촌 소재 학교 살리기>
농어촌 특별전형은 읍, 면 소재 학교 소속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입시 전형유형입니다. 농어촌 소재 학교가 사라지면 그 지역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지역의 경제는 더욱 침체하게 됩니다.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농어촌 학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있어서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자격 요건은 농어촌 소재 중․고교 6년 재학 및 부모와 함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완화하여 학생 본인이 고교 3년 동안 농어촌 소재 학교에 다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다면 대도시 학생들의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선호도가 높아져 농어촌 학교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대입 정시 비중 축소로 고교학점제 정착>
수능 정시 비중 확대는 매년 N수생 수 증가로 결국 엄청난 사교육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하여도 당해연도에 수시나 정시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대입 정시 비중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시장(학원, 과외)의 해소 방안>
문제 풀이 중심의 EBS 강좌를 대폭 개선하여 학습 결손 보충이나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 멘토링과 기본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인력(코디네이터)을 양성할 지역별 인터넷 강의 방송국이 필요합니다. 자기연찬과 독서와 토론을 즐기는 실력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인식 전환으로 학교를 신뢰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우리의 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부모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잘 푸는 아이보다 읽고 토론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협력할 줄 아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 독서와 토론이 교육과정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학생/학교 중심의 교원 인사 정책>
국공립 교원의 잦은 인사이동(교장은 1년 6개월, 교감 이하 교사는 1년 이후 전보 가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학교 운영계획 등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국공립 교원의 장기간 책무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최소 3년 이상 근무의 의무화, 공․사립학교 교사와 교류 등으로 교직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연찬을 수행하며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사교육의 피해를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사들의 책무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곧바로 교육격차로 이어져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는 불평등한 사회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공교육이 살아나 본래의 자리를 잡아야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교육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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