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자] 사상최대 갱신하던 사교육비는 코로나로 과연 줄었을까.. '조사기간부터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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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사상최대 갱신하던 사교육비는 코로나로 과연 줄었을까.. '조사기간부터 의구심'
  • 강태연 기자
  • 승인 2021.03.10 18:48
  • 호수 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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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오류/코로나19 감안해도 대입부문 증가..소득별/지역별 양극화 심화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매년 사상최대를 갱신하던 사교육비(1인당 사교육비)는 과연 줄었을까.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는 과연 맞는 말일까. 9일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공교육을 강화해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코로나 상황을 반영했다지만 사교육비 조사기간에 문제가 있고, 대책은 진단부터 방향을 못잡고 있다는 의견이 대세다. 이번 조사기간은 기존 1년 기준에서  3~5월, 7~9월 6개월로 줄였다. 새학기가 시작돼 사교육이 증가하는 기간이라는 설명을 붙였지만 지난해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2월. 수능은 물론 개학까지 모든 교육 일정이 한달이상 연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기간이었던 3월과 8월은 방학이거나 사교육기관의 셧다운이 겹쳤던 기간이다. 방학 기간과 학원의 셧다운이 중첩된 기간으로 축소 조사된 사교육비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인지부터 의문인 셈이다. 

조사기간에 대한 의구심을 제쳐놓더라도 과연 코로나19 상황으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볼 것인가도 문제다. 코로나로 전반적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대입에 직면한 고교생의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고 지역별 소득별 양극화는 더욱 벌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사교육축소의 원인으로 꼽은 코로나19 효과로 사교육비의 상승의 양상은 더욱 심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재탕삼탕을 거듭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진단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니 상황은 악화되고 대책은 겉돌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교육부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대표적인 대책은 고교서열화 해소/고교학점제/대입개편이 꼽힌다. 업계 한 전문가는 "문제는 입시의 기조를 뒤흔들며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교육전반에 타격을 가했다. 고입의 한 축이었던 특목자사고 입시는 일방적 일반고 전환으로, 대입의 주요축이었던 학종은 급작스러운 정시확대로 뒤집혔다. 정책 뒤집기는 교육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없애면서 공교육 전반의 적응도를 떨어뜨리고 혼란과 함께 사교육 강화의 기반이 된다. 일방적 입시정책 뒤집기도 문제지만 그내용역시 공교육에는 치명적이었다. 정책의 방향과 가속화된 불투명성으로 억제되던 사교육으로 몰려가더니 특목자사폐지와 정시확대의 방향성은 평준화 이전 교육특구 부활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던졌다. 문재인정부의 입시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사교육이 늘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인 셈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면서 판을 뒤업은 대입 정시확대는 파급력이 컸다.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정시확대의 영향력이 정시비중이 큰 의대확대, 약대의 6년제 전환등과 함께 그대로 시장에 투영됐다. 대입이 하루아침에 수시확대 기조에서 정시확대 기조로 바뀌는 순간 많은 수요자들이 N수생/검정고시, 사교육/교육특구로 쏠리고 있음은 많은 지표에서 이미 감지되고 있다. 고입역시 공교육 내 수월성교육을 담당하는 특목자사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혼란은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다. 교육부는 물론 진보교육감들이 장악한 교육청은 재지정평가를 거쳐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 수월성교육이 사라지는 상황에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는 사교육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사교육억제’의 목표 자체가 없다고 본다. 사교육 대신 사립을 때려잡을 적폐로 몰았을 뿐이다. 사립의 영향력이 큰 중등교육에서 사립을 압박하는 행동은 그대로 공교육 약화로 이어졌다. 사교육비 사상최고의 갱신은 교육정책의 방향성 속도조절 모두 실패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019년보다 줄었다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과연 맞는 말일까. 9일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공교육을 강화해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계에선 2019년까지 7년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사상 최대를 기록하던 상황에 지난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교육계를 흔들어 놓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사교육비가 소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욱 커졌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지난해 사교육비가 2019년보다 줄었다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과연 맞는 말일까. 9일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공교육을 강화해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계에선 2019년까지 7년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사상 최대를 기록하던 상황에 지난해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교육계를 흔들어 놓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사교육비가 소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욱 커졌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교육 '셧다운 기간' 조사.. 사교육비 감소? 판단 불가능>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의 조사기간에 대한 설정부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조사결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교육비 지출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추정치를 반영하지 않은 6개월치만 공개됐다. 문제는 조사기간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늦어진 방학 그리고 사교육기관의 셧다운기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실제 3월은 개학이 늦춰져 방학기간이었고 학원에 휴업 권고가 내려졌다. 8월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조사기간이 사교육시장을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이라는 점에서 증가했거나 감소했다는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셈이다. 통계청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이후부터 조사를 실시했던 시기라 하더라도,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조사시기를 바꿨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1학기 개학시기를 비롯해 수능까지 연기됐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 조사를 위해 조사시기 변경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스스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밝힌 탓에 조사시기에 대한 오류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던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갑자기 감소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에 오류가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기존 개학 시기인 3월 한 달 내내 개학연기를 비롯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혼란이 있었고, 사교육 업체들에게는 휴업 권고가 내려지기도 한 시기다"라며 "개학연기 원격수업 휴업권고 모두 교육부를 통해 내려진 지시라는 점에서 조사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구조다. 조사기간이 사교육이 위축된 시기라는 점에서 일부러 사교육비가 축소됐다는 수치가 나오는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택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조사기간이 정해진 배경은 이전 사교육비 조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부와 통계청이 함께 실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경우 3~5월과 7~9월 총6개월치를 조사하고, 조사되지 않은 기간은 가계동향조사 교육비 지출구조를 통해 추정해 발표한다. 3~5월과 7~9월이라는 특정 기간을 조사하는 이유는 학기가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3~5월의 경우 1학기가 시작되는 기간, 7~9월은 여름방학을 포함한 2학기 시작까지를 의미한다. 겨울방학 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는 졸업인원들의 학교급 이동으로 인해 분류가 어렵다는 이유다.

조사기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반적인 사교육비가 줄었음에도 고교생들의 사교육비는 전년 동일기간 대비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말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축소된 상황에서조차 고교생들은 사교육비가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과 학교급별 특징에 따라 나온 결과라는 의견이다. 당장의 대입과 거리가 있는 초/중학생의 경우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학습'보다는 '안전'에 무게를 뒀을 것이고, 고교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작된 부실한 원격수업 등으로 인해 학습결손/격차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을 찾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학교급별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조사기간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결고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별/지역별 양극화 뚜렷.. ‘사교육 위축된 6개월’만 봐도 확인>
조사기간이 사교육이 위축된 시기라고 하더라도 사교육비의 양상은 심각했다. 소득별/지역별 격차가 뚜렷해 지며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소득별 격차의 경우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4000원, 200만원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배이상 차이가 났다. 사교육 이용률에서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이상 가구와 200만원미만 가구의 사교육 이용률은 각 80.1% 39.9%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격차가 1.9%p 늘어난 모습이다. 결국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교육 내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도 더 많이 쓴 셈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학습격차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지난해 학습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인 셈이다.

지역별로도 양극화는 심홰졌다. 사교육이 활발한 교육특구를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생만 보더라도 서울(82만9000원) 경기(68만8000원) 대전(65만원) 인천(64만원) 부산(60만8000원) 대구(60만7000원) 세종(60만6000원) 순으로 60만원이상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3구를 비롯한 교육특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세종 역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다. 대구도 대표적인 교육특구인 수성구가 있는 특징이다. 반면 경남 전북 충남 경북 전남 등에서는 40만원대의 1인당 월평균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의 경우 공교육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관관계가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별/지역별 1인당 사교육비 격차를 통해 지난해 원격수업 등에 의해 발생한 학습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지역별로도 사교육이 활발한 지역에서 사교육비가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원격수업이 진행된 지난해 학습결손과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본다”며 “지난해 교육부는 준비되지 않은 원격수업에 대한 부담을 교육현장에 떠넘겼다.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도입으로 혼란이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원격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수요자들이 결국 선택한 것은 사교육인 셈”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진단부터 헤매는 교육부.. '정책목표에서 ‘사교육억제’자체가 실종된 게 문제' >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여전히 사교육비가 상승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사교육비 억제 대책은 고교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대입개편 등.

하지만 교육계는 사교육을 키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뒤집기가 가장 큰 주범으로 본다. 뒤집기가 자주 이뤄질 수록 정책의 투명성은 사라지고 불안은 증폭되면서 사교육으로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고입과 대입을 막론하고 입시정책을 뒤집으면서 혼란을 키웠다. 공론화과정부터 특목자사 일반고 전환, 대통령의 정시확대 지시로 고입 대입 정책은 급변했다.  문제는 교육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었고, 혼란이 커질 수록 불투명한 미래의 공교육 대신 사교육을 선택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셈이다. 

교육부가 애초 정책 수립에서 사교육 억제의 목표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현 정권이 교육정책으로 내놓은 정책 중 '사교육억제'를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학종 중심의 수시확대가 진행되던 상황에 공론화과정과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정시확대, 공교육 내 수월성을 담당하던 특목자사의 일반고 전환, 정시확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한 수요자들에게 정권 말 던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대입개편 등 어느 것 하나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공론화과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논란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확대된 정시확대를 기점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양산, 공교육 내 수월성교육 말살, 사교육 강화가 진행됐다. 사전예고제를 반영하지도 않았고, 정시확대를 통해 기존 학종중심의 수시체제도 무너진 상황이다. 결국 혼란을 겪던 수요자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곳은 사교육 밖에 남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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